軍장병들 먹거리가 위험하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들의 먹거리가 위험하다. 뇌물제공, 입찰담합, 재료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행위로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먹거리 업체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다시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등 약자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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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재입찰해 낙찰을 받은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9년 4개, 2010년 2개, 2011년 3개, 2012년 8개업체다.

문제는 최근 2년간 낙찰을 받은 업체들중 대부분은 장병들의 먹거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 2011년 3개 업체중 2개업체는 깍두기 등 김치류, 후춧가루 등을 납품하고 있다. 2012년 8개 업체중 7곳은 가동샐러드 김치, 돈까스, 햄버거패티, 생선묵 등 장병들이 즐겨먹는 먹거리를 납품하고 있다.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에 정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감점제도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업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재입찰을 해 낙찰을 받는다.

2012년 건빵을 납품하는 D사의 경우 뇌물수수로 적발돼 6개월간 부정당 제재처분을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해 다시 군장병들의 건빵을 납품하게 됐다.

군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법적 대응도 소용없다. 법원이 업체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승소한 건수는 2008년 3건중 1건, 2009년 6건중 2건, 2010년 5건중 3건, 2011년 13건중 2건, 2012년 28건중 3건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업체가 낙찰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사실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며 "장병들의 먹거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