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2가지 개편안 내놓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해 '현 체제 유지'와 '분리독립안' 등 2가지 방안을 동시에 내놓기로 했다. 당초 금융감독개편 TF는 출범과 함께 단일안을 목표로 했으나 한 때 4가지 안이 거론되는 등 의견 취합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TF 관계자는 31일 "'소비자보호기구를 현행처럼 금융감독원 안에 두자'는 1안과 '아예 분리하자'는 2안이 주요 논의대상"이라면서 "1안에 무게중심이 약간 쏠리는 분위기지만 2안을 옹호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아예 2가지 방안을 모두 금융위에 제출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단일안을 내는 방법과 2가지안, 아니면 1안을 중심으로 여러가지의 소수의견안을 낼지 등을 TF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2가지 안으로 결론을 내는 게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분리독립하자'는 2안은 비용 측면에서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행처럼 금감원 내부에 두되, 몇 년 간 효율성 여부를 지켜보자'는 1안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완전히 분리하는 게 소비자보호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견해가 내부적으로 힘을 얻으면서 2안이 급부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 둘 경우 관계 재설정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아예 분리하면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1안 보다는 상대적으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안을 고집하는 의견 가운데 상당 부분이 2안에 가깝다는 점도 '분리독립안'에 무게를 싣는 이유다. 일부 TF 참석자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두되, 금소처장을 금융위 의결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내부적으로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TF 결과를 받아본 뒤 국회를 상대로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