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개편 재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부여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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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 33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새 정부 일각에서도 군정권(인사·군수)을 행사하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까지 부여하면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청와대 일각에선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세부 추진계획 없이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국방태세 확립 분야에선 ▲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능력 확보 ▲ 화생방 테러 대비태세 강화 ▲ 군 정신전력 강화(국방정신교육원 설립) ▲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또 군 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심지역에 있는 군 공항의 이전은 대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국방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부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과제와 관련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이 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정과제 이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기 예산반영 및 입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매달 차관 주관으로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