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영유권분쟁 당분간 지속"

세종연구소 이면우 연구위원, 국방대학교 국제학술회의 통해 발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과 일본간의 해양영유권분쟁이 중재자나 중재역할을 할 제도가 없어 당분간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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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연구소 이면우 연구위원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11일 개최하는 국제공동 국제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중일간 해양영유권 분쟁은 해양자원을 놓고 벌이는 이권다툼으로 2010년이후 상호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져 화해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1895년 센카쿠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등록했으나 2차세대전이후 미국이 사실상 점령해 왔지만 중국은 1534년 발견때부터 중국의 영토로 규정한 명나라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의 분쟁은 국제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획득을 위해 양국 모두 적극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격한 분쟁으로 치닫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지역내에 적극적 중재자나 중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화해전망은 어둡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 사건의 진상을 놓고 다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측이 일본 선박에 공격용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춘 사실을 중국군 간부들이 시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18일 보도하기도 했다.

복수의 중국군 고위 간부들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센카쿠 열도 북방 약 110∼130km 해역에서 중국 해군 구축함이 3km 떨어진 곳에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위협을 느껴 교전수칙에 따라 사격통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것디다. 중국군 간부들은 당시 조치가 함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우발적인 일이며, 계획적인 작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사건은 일본 당국이 지난달 대대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양국 간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국 측이 주변 함정 감시용 레이더를 활용했을 뿐이며, 사격통제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일본 측은 증거 공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되며 3개세션으로 18명의 국내외 안보전문가가 참석해 '아태지역 국가리더십 변화와 안보도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