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관계장관회의…17兆 규모 추경 내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김혜민 기자]박근혜정부 출범이후 15년만에 부활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0일 오전 8시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통부, 안행부, 문화부, 농림부, 교육부, 환경부, 여성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 회의 안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후속대책이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입에서 12조원이 부족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결하다. 현 부총리는 "3월 고용동향을 보니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5만명 증가에 그쳐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위해 2013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말에는 국회를 통과해 민생안정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 상임위는 각 부처가 책임지고 조기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족한 세입분 12조원과 경기 부양에 필요한 5조원 등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현오석 부총리.[사진제공=기재부]

둘째 안건으로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논의됐다. 지난주 발표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협조를 강화해 취득세, 양도세 면제 등을 위한 주요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확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등 대부분의 과제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열려 완벽한 회의체를 갖추지는 못했다. 현 부총리는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부흥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김혜민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