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법 양보않겠다"… '최후통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처리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을 향해 최후통첩을 알렸다. 민주당의 수정 요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야협의체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 때문에 14일로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새누리당과 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10인 협의체 3차 논의를 벌인 결과 회의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측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원안만 고수하던 새누리당의 입장에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설 이후까지 변화가 없다면 다음 회의를 개최하는 것 조차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 놓은 수정안 관철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부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확립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반대 ▲산학협력 기능 교육부 잔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협의체 민주당 측 참석자인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부처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며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새누리당과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안 되면 18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때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새누리당과 인수위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합의해 주고 싶어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수위 측에 정부 직제표를 달라고 했는데 20일이 넘어서야 완성된다고 했다"면서 "정책 실행 단위인 정부 부처의 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라면서 인수위의 준비부족을 질타했다.

민주당 측은 설 연휴기간 동안 새누리당 측이 진전된 안을 내 놓기를 촉구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측도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측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경우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탓에 설 이후 여야협의체 4차 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