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강행할땐 한국이 안보리회의 주도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소집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한국이 2월 한달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국이 됐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의장직은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대사가 맡으며 유엔의 결의 등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김대사는 첫 회의로 다음 달 4일 안보리 회의를 처음 소집할 예정이다.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의 권한하에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 안보리를 대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보리 논의와 합의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이사국도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회의를 직접 소집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의장의 회의 소집권보다는 약하다.

김 대사는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최근 유엔 안보리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안보리를 즉각 소집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일정은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 관련한 위원회의 보고도 예정돼 돼 있다. 이 보고는 3개월마다 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제를 선정해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무력 분쟁에서의 민간인 보호를 중점 논의 의제로 선정하고 다음 달 12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콩고민주공화국ㆍ소말리아ㆍ수단 등 아프리카와 중동, 유럽 등 지역 문제들도 논의한다. 이 회의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강력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TBTO는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면 한 시간 내에 유엔과 CTBTO 회원국에 핵실험 장소와 시간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에도 이 같은 보고체계가 가동됐다.

CTBTO는 유엔이 모든 핵실험을 막기 위해 1996년 만든 핵실험 감시기구로, 세계 183개국이 가입돼 있으나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