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조정하고, 청와대 경호처는 경호실로 승격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은 3실 9비서관체제로 수정됐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산하 각종 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안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는 3개는 신설 및 유지된다. 나머지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상당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국무총리실 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존속 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실효성있는 위원회일 경우에 그렇다. 또 총리실 소속 위원회 부처 소속 위원회 등도 실효성 고려해 존폐여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되면서 박근혜 청와대는 3실 체제가 되나?
=그렇다.
=승격으로 보면 된다. 현재 정원에서 큰 인원 증가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청와대조직개편안 발표했을 때 2실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3실 체제로 늘어난 배경 무엇인가?
=지난번 2실 체제라고 말씀드리면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질문 나왔었다. 그래서 제가 경호처는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경호처가 실로 승격되면서 3실 체제 된 것이다.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실효성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를 고민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무엇인가?
=옥동석 교수가 현재 작업중에 있다. 그 작업 끝나는 대로 여러분께 발표하겠다.
▲이번 국무총리실 개편이 책임총리제 구현하겠단 박 당선인 공약과 결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책임총리제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 제가 그것을 책임총리제와 연결시키긴 좀 곤란하다. 다만 현재 총리 비서 기능은 제 2차장이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이 일반행정업무와 함께 수행 중이다. 새 총리가 보다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 받도록 비서 기능만 독립시킨 것이다.
▲국무총리실장이 지금 장관급인데 그게 차관급이라면 격하되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만 변경한다. 장관급 실장직은 유지된다.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 2명도 유지) 비서실이 독립되는 것이다.
▲국무총리 밑에 차관이 3명인가?
=그렇다.
▲국무총리실 명칭 변경 배경?
=그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런 용어의 사용은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애매한 부분 있다. 그 안에서 비서실이란 기능 있다. 따라서 비서실 독립시키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 총리실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총리실의 경우 비서실 기능 독립시키면서 그 기능자체가 국무조정에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치안총수라 할 수 있는 경찰청장보다 위상이 높아진다. 바람직하다고 보나?
=역할 자체가 구분돼 있다고 생각한다.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를 맡고, 경찰은 국민의 치안을 맡는다. 물론 일정 부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 있겠으나 분명히 두 업무 영역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경호처 승격 배경?
=그간 경호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당선인께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호실은 추가로 인원 확충은 안한다고 했다. 업무 과중이라면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인원 늘려야 하지 않나?
=그것은 업무 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 갖는 상징성이 있다. 차관이 그 기관의 장일 때와 장관이 그 기관장일 때 구성원 가지는 사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보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윤재 기자 gal-run@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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