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대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값, ‘상승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아파트값이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을 재추진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당선인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기대감마저 치솟고 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5대 김대중 정부, 16대 노무현 정부, 17대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 출범 초기(1분기) 아파트값은 일제히 상승했다. 상승률은 15대 4.7%, 16대 1.48%, 17대 0.99% 등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이후 주거환경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 아파트값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강한 규제책을 폈지만 집권 초기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역시 오름세였다.

그러나 각 정부가 출범한 해 1년간 아파트 값은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규제 완화 정책을 폈던 15대(1998년)와 17대(2008년) 정부의 출범 연도 아파트 값은 각각 4%, 1.46% 하락한 반면 규제 강화에 나선 16대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13.36%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값이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전국 아파트값은 3.27% 하락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8대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세계 경제 부진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로 주택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