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농촌공작회의 "도농격차 해소·농가소득 증대 주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중국 정부는 도시·농촌 간 발전격차 해소와 농촌 생활수준 개선 등을 차기 지도부의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해 중국 최고지도부가 지난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연 ‘중앙농촌공작회의’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 진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 부총리는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화’를 강조하고 농업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밝혀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수준이 크게 뒤쳐진 농촌지역을 도시지역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농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산물 재배에서 납득할 만한 수익을 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 강제수용 제한 등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도농간 소득수준과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안강밍 연구원은 “리커창 차기 총리 아래 완전히 새로운 정책 접근이 구사될 것”이라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거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고 지방정부 재정수입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임으로서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가 더욱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위안 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3월 상당한 규모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호적제도(후커우)의 개선부터 토지이용권 거래까지 ‘도시화’ 정책기조에 따른 새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