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예방 전담반 뜬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내 부서신설.."사후 단속보다 예방"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한국거래소(KRX)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본부 내에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21일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그간 시장감시부, 감리부 등에 흩어져 있던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을 신설부서로 통합, 선제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지금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징후가 보이는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에 통보를 하고, 이같은 거래가 재발,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이같은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 내에 부 단위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예방책 강화는 사후 단속보다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장감시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잡아내는 건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공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조치를 내린 건수는 2008년에 157건에서 작년 180건으로 점차 증가했고 올해는 200건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감시본부가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주문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인 예방조치요구 건수도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2008년 대비 5배, 코스닥시장은 13배 정도 예방조치요구 건수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2008년보다 4배 이상 예방조치 요구건수가 늘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지만 구제는 커녕 피해규모를 추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감시본부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그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