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곡동 사건을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중앙지법 10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됐으며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장인 천 부장판사(48·연수원 21기)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앞서 형사29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사건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 대해 지난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최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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