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의견차이 확인한 韓中 FTA 협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4차 협상이 지난 사흘간 경주에서 열렸다. 구체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 가늠하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뚜렷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지난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일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양측의 입장이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4차 협상은 한중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각 품목군별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앞서 양국은 세차례 협상을 거치며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ㆍ민감ㆍ초민감 품목군별로 나눠 각기 다른 관세혜택안을 적용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각 품목군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으나 '양국간 의견차가 크다' 정도만 확인한 셈이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협상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입장으로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한국과) FTA 협상을 체결하는 데 대해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아직 각 품목군별로 어느 정도 관세혜택을 줄지,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지 등을 둘러싸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에 대해 처음 논의를 시작했으며 중국 측이 수세적으로 나오던 지적재산권 분야를 별도 챕터로 두기로 양국간 합의를 마쳤다. 이밖에 원산지, 통관절차ㆍ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각 분야별 작업반 및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불법조업문제는) 한중FTA 협상 맥락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는지를 협의중"이라며 "(협정문에 불법조업과 관련한)매커니즘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