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외교부는 한중FTA 보고서 공개하라" 소송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6일 민변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체결은 국내 농업과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에게 극심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은밀하게 진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관계자는 또 "기존 한미, 한EU FTA의 경우 여러 정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국회 뿐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며 "한중 FTA 연구결과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미 지난 8월30일 한중FTA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한차례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농업,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과 관련한 정보는 외교통상부가 작성하거나 취득해 보유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