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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견직 1년새 33% 급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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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개혁에 인력 지원…"양쪽 다 웃었다"

인사적체 풀고 전문성 발휘…1년새 16명 늘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국가기관 대외파견직이 1년 새 33%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국가기관 대외파견자는 64명이었다. 작년 말 4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9개월 만에 16명이나 늘었다. 2008년 이후 4년 동안 46~51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방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인력지원 요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법무부 파견자와 지자체 파견자는 작년 말에 비해 각각 9명과 10명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파견자 중 5명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부산지검 등 각 지방검찰청에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 나가 있는 인원 중 많은 수가 각 시청과 도청 산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청에 지난 3월부터 지원센터를 만들고,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수혈해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금융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 직원들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으로서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1석2조의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파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작년 피감기관 재취업 전면금지를 선언으로 퇴직자 재취업이 급감해 심화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적체 문제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8~2010년 사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연평균 19명에 달했지만 작년과 올해(8월까지)는 각각 3명, 1명에 불과하다. 매년 빠져나가던 20명가량의 인원이 줄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인사적체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은 업무 특성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직원에 적합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은 인력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파견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팀장, 국장 등의 보직을 거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해당 인력의 의사에 따라 파견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의 10여개 국가기관에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 인력을 파견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기관별로 시도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파견자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대검찰청 등 법무부 파견직이 17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밖에 대통령실에 4명,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각각 3명씩 인력을 지원한다.

지자체 파견 인력의 경우 구청 등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 감독에 대한 자문업무를 주로 진행해왔다. 법무부 파견자는 금감원 전문분야인 불공정거래 조사과 관련된 업무에 많이 배치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7개 공공기관에도 9명(9월 말 기준)을 파견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말 16명에 달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파견 인력은 2009년 말 13명으로 감소한 후 작년 말 10명으로 축소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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