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의회…쿠팡 로비에 4개월째 발목잡힌 韓美안보합의

美 '쿠팡 감싸기'에 한미동맹 위기 우려도…전문가 "美, 자국 이익 극대화 전략"

쿠팡 사태를 둘러싼 로비 전선이 미국 의회로까지 번졌다. 핵추진잠수함(핵잠), 농축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합의 후속조치가 다른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4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미국 연방국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연명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디지털 기업이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서한은 미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작성해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이다.

정부는 각급 채널을 총동원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차별 없이 처리하겠단 입장을 미측에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문제가 한미 안보 논의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초 방한을 기대했던 미측 안보협상단은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와 미 의회의 움직임과 관련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측 태도는 동맹이 아닌 속방(피지배국)을 대하는 것 같다"며 "쿠팡 사태를 안보와 연계해 압박하는 것은 주권 체제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 정치 지형과 대미 인식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여러 상황을 이용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