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7만6000건 민원 접수 됐으나 시정요구 45%에 그쳐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2008~2012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총 7만6102건이었으나,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3만3873건)에 그쳤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최근 5년간 줄곧 98%에 육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6190건의 국보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 중 608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한편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75%(158건)가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인돼, 국보법 위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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