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광호 의원(새누리)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880억원을 거둬들였다.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0.5~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이 대출액의 0.5%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대출을 중도상환해도 은행이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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