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카스티야 구제금융 신청

구제금융 신청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스페인 정부가 400억유로(57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적자 감축방안으로 스페인이 유럽연합(EU)로부터 구제금융 지원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날 스페인 중부의 카스티야 지방은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페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의 8.9%를 삭감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부가하고,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연금에 대해서는 줄이는 대신 1%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스페인은 2013년도에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스페인 정부는 예산안 외에도 향후 6개월래 통과시킬 법안 43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지출을 감독할 독립적인 예산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6시간 동안의 마라톤 각료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위기에 따른 비상 예산안”이라며 “세수를 늘리기 보다는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29일 스페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장은 스페인의 새로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씨티그룹의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 이코노미스트는 “세입보다 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은 긍적적”이지만 “내년에도 스페인 경제가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출 감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예산안 감축을 발표한 이후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6% 이하로 떨어졌다.

스페인과 EU 관계자들은 이번에 스페인 정부가 내놓은 예산적자 감축안은 EU가 7월에 제시한 권고안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스페인과 EU는 차후에 스페인 정부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 부여될 긴축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련해 전략을 수립해 둔 상태이며, 이번 추가 예산안 감축은 그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스페인 중부의 카스티야 라 만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8억4800만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러써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역은 발렌시아(35억유로), 무르시아(2억-3억유로), 카탈루냐(50억유로)에 이어 4곳으로 늘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