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기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도입돼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출자 제한보다는 출자강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맞춰 지주회사 제도 강화도 제시했다.그는 "지주회사제 규제를 강화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을 지금의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50%로 높여야 한다"며 "50%이상의 손자회사는 지분하한을 두고 증손자회사 이하는 100%지분을 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사외이사보다 외부 주주에 의한 견제를 위해 대규모 자산 양·수도를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변경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출총제는 이 자리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된 만큼 향후 소모적인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수자지배문제를 더욱 확대하는 논리적 모순이 나오고 지주사 강화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지주사에 출자규제를 하지 않아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개정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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