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지난 5월 말 오제세 의원이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만들어진 공제 상품이다. 6월말 현재 가입자 수는 15만8000명에 달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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