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기관, 규제강화 보고 비용만 330억유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갈길 바쁜 유럽 금융기관들이 감독 규정 강화로 인한 각종 보고서 제출을 위해 향후 3년간 약 330억유로의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싱크탱크인 JWG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적용될 바젤3 규정에 따라 유럽 27개국 8500여 금융기관이 부담할 비용이 이같은 규모로 추산됐다고 발표했다.

JWG는 10여개국 8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바젤 3 협약과 함께 솔벤시 2, 즉 유럽 보험사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최대 500억유로까지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솔벤시 2도 바젤3와 같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강화된 감독제도 시행으로 금융사들은 고비용 자산과 규모가 큰 대출 자산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자세히 보고해야 하며 대체 투자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공짜는 없는 법. 보고에도 결국은 돈이 든다.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기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리빙윌 조건도 보고의 비용 증가 요인이다.

JWG는 동안 유럽연합(EU)가 은행과 보험사들의 규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내부적인 적절한 데이터 교환 없이 규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PJ 디지암마리노 JWG 최고 경영자는 "규제기관들이 은행들이 제공하는 형식과 달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료를 보기 원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도입시기도 빠르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FT에 "새로운 규제가 너무 빨리 도입돼 IT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누더기식 대응으로 향후 IT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 응답자의 52%는 시스템과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큰 비용이 많이 드는 또다른 이유는 각 금융기관별로 정보를 보고하는 양식이 천차만별인 때문이다. 보고 양식과 업무 처리에 돼한 공통된 기준이 없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FT는 은행들이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각국 감독당국들이 최근 모든 금융산업에 대해 법적인 인식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또한 현장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는게 FT의 판단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