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원랜드'가 서울 코밑에 생긴다고?"

정부,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전 심사제 도입...외국 카지노 자본들 서류 만으로 엄청난 이권 달린 카지노 면허 획득 가능해져...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 탄력받을 듯...우려 높아

외국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영종도 용유무의복합레저단지 조감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이 오히려 사행 산업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ㆍ외국병원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과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예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를 설치하려면 먼저 3억 달러(총 5억 달러 이상)를 투자해 특급 호텔ㆍ국제회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카지노 면허도 얻기 전에 거액을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라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들어 오카다 홀딩스ㆍ시저스 엔터테인먼트사ㆍMGMㆍ윈리조트ㆍ샌즈 그룹 , 마카오 카지노 등 미ㆍ일ㆍ중의 거대 도박 자본들이 한국을 오가며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후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영종도)와 부산경제자유구역 등이다. 특히 영종도의 경우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사ㆍ오카다 홀딩스 등이 이미 인천시ㆍ인천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한 후 구체적인 투자를 위해 토지 가격 등을 협상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에서 투자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칫 도박 중독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제2의 강원랜드가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하겠다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싱가포르의 사례만 보더라도 카지노는 성매매 등 유흥업의 발달이 필수적인데, 영종도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ㆍ성매매ㆍ유흥 산업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한 인천시의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엄청난 이권을 달린 카지노 면허권을 손에쥐어 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투자자가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