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건전성 괜찮고...부채 분포 현황도 우려 수준 아냐"
DTI는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거래가 실종된 요즘엔 실수요자의 손발까지 묶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닌데다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을 제한해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가계 빚의 분포 현황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김 총재는 "부채가 있는 가구 중에는 자산이 있는 집이 많다"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 비율이 높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했다.
인사 때마다 거듭된 잡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인사철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지적하자 "자꾸 뒤로 돌아가려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면서 "직원들이 (한은 외부에서 온 총재를)낯설어하지만,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개혁은 항상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화가 오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서 "(기존의 체계에서)잘된 사람, 기득권을 가진 소수들이 변화를 불편해하며 불평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중앙은행 최대의 임무인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 이른바 '기준금리 인상 실기 논란'에도 김 총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외곬으로 물가안정만 외치는 게 좋은 것이냐"며 "물가안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재는 더불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려면(금리정책을 쓰려면), 6개월이나 1년 뒤를 봐야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낙관론을 펴다 경기 전망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3.7%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3.5%로 낮췄다. 시장에선 당초부터 무리한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김 총재의 낙관론이 괜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 총재는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를 낮춘 걸 두고 '굉장히 크게 낮췄다'고 표현하긴 어렵다"며 "(거시경제 전망을 전문적으로 하는)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번 전망치를 발표하며 세 번이나 숫자를 수정했는데, 세상이 변해도 가만히 있으면 전망을 잘했다고 보는 건지, 오히려 이러면 직무유기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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