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처리 순서에 따라 남은 돈 중 2조원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배정했다.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9510억원)과 적자국채 조기 상환(6657억원) 등 나랏빚 갚는 데에도 1조6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보유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팔리면,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배정된 금액을 모두 적자국채 조기상환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90조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 뒤, 30% 이상 공적자금을 갚는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고도 돈이 남으면, 30% 이상을 다시 기타 채무상환에 쓰고, 그래도 돈이 남아야 다음해 세입에 집어넣을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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