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2조이상 바이백재원될듯

5일 국무회의승인..당국 법규정대로 의지..6조중 30%이상 채무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유입될듯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세계잉여금 6조원중 2조원이상이 채무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유입되면서 바이백 재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안이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잉여금 처리를 법규정대로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교부세와 교부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이후 남은 금액중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한후 다시 남은 금액중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쓰일 계획이다. 이후 남은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다.

복수의 재정부 관계자들은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세계잉여금 처리방안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바이백재원으로는 2조원가량이 될듯 싶다”며 “어제 차관회의를 거쳤고 오는 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결산승인을 받으면 처리방안도 최종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