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계잉여금중 국가채무상환 2.2조 확정

지방교부세·교부금정산 1.6조, 세입이입 2.1조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201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9514억원중 국가채무상환에 2조2285억원을 사용키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적자금상환에 1조3109억원, 채무상환에 917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게 됐다.

또 내국세 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5817억원을, 2011년도 세입이입으로 2조1412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금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상환 등 국가 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했다”며 “2조2000여억원을 바이백 재원으로 사용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