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선거법 위반'…싫지않은 與, 반갑지않은 野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기획재정부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쁘다.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4ㆍ11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셈법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철저히 '선긋기'를 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재정부는 쓸데없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이나 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싫지만은 않은 눈치다. 복지 공약의 현실성이 부각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하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박재완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개입 책임을 물어 박재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박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지만 사태 확산은 꺼리는 분위기다. '관건선거' 자체는 야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붙고 있는 '정권심판론'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려질까 우려했다.

게다가 복지공약의 재원논란 자체가 이슈가 되면 복지 예산이 훨씬 큰 야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게 없다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여야의 복잡한 상황과 달리 재정부의 입장은 단순했다. 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발표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복지공약 예산 분석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