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법 위반' 재정부 놓고 온도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야 반응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경고에 그쳤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관위는 박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가 이미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이런 행위를 강행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믿기 힘들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부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새누리당과 협의했는지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진보당 역시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개입 책임을 물어 박재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사건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인 복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쳤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재정부는 쓸데 없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이나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기재부의 행위는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살피며,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4일 선관위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