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26개 부처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2007년 5월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난해 말 종료됐고 이번에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13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6개 부처의 공무원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자유권·사회권·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등 인권 영역 전반에 걸쳐 토의가 이뤄졌다.

공청회에서 제2차 기본계획 초안 중 '인신매매·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등 일부 과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더 반영되고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많이 나타났다.

한편 이번 공청회와 별도로 법무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