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선도 美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등 6~7곳 예비심사 신청....법조계 "국내 미칠 영향은 실제로 진출하고 난 뒤에나.."
롭스앤그레이는 6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6일부터 미국 로펌의 예비심사 신청을 접수키로 해 롭스앤그레이 외에도 6~7곳의 미국 로펌이 이날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로 이미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됐음에도 정체를 보이던 해외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유럽 로펌의 경우 지난해 말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예비심사를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조용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이후 지금까지 10여곳의 미국계 로펌들로부터 사무소 개설 절차 등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법률시장 진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 로펌엔 클리어리(Cleary Gottlieb & Hamilton), 심슨 대처(Simpson & Thacher),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폴헤이스팅스(Paulhastings)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관계자는 “시장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칠 여파는 실질적인 진출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섣부른 예측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닌 만큼 해외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국제거래 분야 위주로 노려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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