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W 입찰제한법··여야 합의로 지경위 통과(종합)

한때 의결정족수로 파행

김영환 "대기업 로비때문에 여당 의원들 사보타주 하는게 아니냐"
김재경 "지역구 일정 때문, 문제의 본질 아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종일 기자]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금지를 명시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지경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김영환 위원장)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테웨어산업 진흥법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의 경우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 지경위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국회 지경위원장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지경위원들이 대기업의 회유를 받아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게 아니냐며 주장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지경위를 정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아침부터 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보기에 따라 여당의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간 대기업의 집중 로비와 회유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여당인 의원들에게 (로비가) 집중되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면서 "대기업에서 만나러 오고 전화오고 자료 보내고 저한테 이럴 정도면 여당 의원들에게는 어떻겠나"며 날을 세웠다.

김진표 원내대표까지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참석하자 김 위원장은 지경위 전체회의를 오후 3시에 속개했다.

새누리당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지경위 간사 김재경 의원은 "지역구 일정때문에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뿐"이라며 "친 재벌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로비와 상관 없다"며 반박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