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활성화, 오바마 지지 확산 기대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개 은행이 49개 주(州) 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00만명이 채무자들은 약 170억달러의 부채를 감면받게 된다.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자금으로 갈아타는데 30억달러가 사용된다. 13억5000만달러는 주택이 압류돼 피해를 입은 약 75만명에게 1500~2000달러씩 보상하는데 쓰인다.
이번 협상에 관계된 은행은 BO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알리 파이낸셜 등이다.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홀더 장관은 이날 합의에 대해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잘못을 바로 잡는 조치"라고 평가한 뒤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형사조치는 이와 별개"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 모기지 주택 5채 가운데 1채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다. 채무와 주택가격의 차액이 총 7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소유주 1인당으로는 약 5만달러에 달한다. 주 정부와 은행간 합의에 따라 깡통주택 한 채당 평균 지원금은 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금융권과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주택압류를 줄어 부동산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모기지은행협회 데이비드 스티븐스 회장은 "이번 합의는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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