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자체·공기업 부채에 미리 대응해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원이 부족한 곳이 많다"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 부채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방채 41억5000만 달러 어치를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한 미국의 카운티(지자체) 사례를 들며 "우리도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 부채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이어 말했다.

9년째 법정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내년도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예산이 곧바로 집행되려면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예산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예산안 처리는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처리가 미뤄지면)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생계를 지원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며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