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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도가니 열풍 속, 노철래 "장애인 성폭력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내리막길"

최종수정 2011.10.04 15:37 기사입력 2011.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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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성폭행을 당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범은 크게 증가한데 반해 기소율은 오히려 내리막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17명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은 지난해 327명으로 51%나 증가한데 반해, 기소율은 2008년 42.9%, 2009년 39.7%, 올 상반기는 3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사범 대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의 연평균 기소율을 보면 42.4% 대 39.6%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 관대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한 것인데도 기소율이 낮다"며 "검찰이 정상인인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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