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는 연간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1000억원을 웃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6월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등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중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가 간담회 회의결과를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해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본인의 책임 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적절함',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음.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의 발언이 나왔다.
원 의원은 또 "식약청 부작용 보고가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이나 미국의 사례,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오남용 분석, 10대 약물중독 현황 등도 분석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국민 편의 차원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는 더욱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전국여약사대회와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편의성에 치중해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구입 편의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약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사항은 제품 겉면에도 표기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전환 대상 품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시"라면서 "부작용에 대한 식약청의 의견을 들어 오랜 기간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국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장도 "요즘 소비자들은 자기 결정권, 자가 치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과 연령제한 등을 두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 관련해서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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