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정책금리 인상해야"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대해 원화를 절상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IMF는 지난 6월 2일~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실시한 거시·외환·금융 등 경제정책에 대한 연례협의 최종 결과보고서(Staff Report for Article Ⅳ Consultation)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IMF는 "재정정책기조는 중립적이나 통화정책은 지난해 7월 이후 125bp의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확장적인 수준"이라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IMF의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금리의 적정수준이 4%"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환율은 최근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기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견고한 성장 등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 자본유입이 증가했으나 은행 단기외채는 위기이전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 자본 유입으로 단기외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는 입장이 크게 다른 것으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스위스나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이 안전통화를 찾아 움직이는 국제 자본의 대기처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IMF의 권고는 국채위기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해결하려는 서구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환율을 절상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급격한 자본 유입과 평가절상으로 수출과 핫머니 통제에 어려움이 생겨 신용 버블이 나타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선진국에서의 신용위기가 이머징 마켓으로도 전이되는 과정에 휩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