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저축은행 사태, 95% 이상이 과거 정권 책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현재 저축은행 (부실) 책임의 95%이상은 과거 정권 책임"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고 은행 모양세를 갖춰주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풀어줘 여신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대출규제를 없애서 PF같이 부실한 대출로 내모는 정책적 실패가 지난 정권의 규제완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정권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사실 금융위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수술이 지연된 게 있다"며 "작년 초에 전수조사를 했었고, 그것에 따라 수술 칼을 들이대고 있다. 다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키려다 보니 문제 해결이 시간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는 호남지역의 특정고교 출신이 얽혀있는 지난 정권의 비리라는 지적에는 "100% 동의한다"며 "이게 말만 부산저축은행이지 사실 부산저축은행이 흔들렸을 때 인수하러 들어온 팀은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금융사에 획을 긋는 대규모 금융비리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그런 분들이 지난 정권의 실세들과 결국 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과 관련,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한시적으로 한도 없이 풀어주자고 하는데 그건 여러 금융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피해 보존을 위해 재산을 환수하고 환수한 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부분에 대해 특별절차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