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이혜훈, 부산저축은행 사태 책임 공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원동력 중 하나로 우리의 금융감독체계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내정자는 지난 2008년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현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정책(옛 재경부 금정국)과 감독(금융감독위원회) 기능을 한 기관에 몰아주면 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박 내정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환기하며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상황이 오리라 보고 학계가 반대했는데 당시 내정자는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있으면)금융회사들이 불편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할 때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재앙을 부르는 일을 재정부 장관이 되어 또 할까 두렵다"며 내정자의 짧은 재정부 실무 경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어떤 체계가 좋은지)모범답안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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