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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희망 고문에 지쳤다"

최종수정 2011.05.25 08:51 기사입력 2011.05.24 09:12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정3지구 개발 보상 지연 문제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보상 지연에 따른 은행 대출 이자 부담에 비관한 나머지 한 자영업자가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자 파주 시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운정3지구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파주 시민 200여명은 24일 오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단 건물 앞에서 고인의 노제를 지내며 유서를 낭독했다. 박용수 비대위원장(49)은 기자와 만나 LH측의 애매한 태도와 시간 끌기에 지쳤다고 말했다.

자살한 윤 씨는 택지개발 예정지의 땅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에 90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왔다. 박 위원장 역시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60억원을 대출받았다가 매달 7000만원씩 지난 3년간 이자 20억원을 내며 실질적인 파산을 맞았다.

박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LH가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는 것밖에 없다"며 LH의 발표에만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환자 138명중 당장 수술이 급한 암환자가 있는데, LH는 138개 사업 미착수 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분개했다.

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LH가 "실시설계 용역'만 하면, 연말까지 승인만 하면.."이라는 식으로 늑장을 부리는 동안 주민들의 대출이자 피해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 달 비대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대출금 납기 연장 등 금융구제안도 연체이자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추후 보상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액이 포함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걱정은 대출이자가 시중은행의 2배인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다. 그는 "비대위가 발표한 총 부채 피해액은 1조 2000억원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률만 1년에 1000억원씩 따져도 5년간 5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다 물가인상과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등 악재 요소까지 고려해야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인데다 수용지구같은 경우 지가 인상 요인은 없다"면서도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매년 사업비를 똑같이 책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8월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가 구성돼 설계실시용역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사업재개를 조속 시행할 것이나 전체 보상규모와 시기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운정지구 개발은 파주시 교하읍 695만 m²에 주택 3만2000채를 짓는 사업이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2009년 7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LH의 부채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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