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유지' 국회 건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 유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매년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된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인하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고 기업 활력을 높여 달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당초 지난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또 다시 취소될 경우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돼 경제 운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의 법인세율은 각각 17%, 16.5%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 우대책이며 수혜자의 90% 가량이 중소기업인데 이를 폐지할 경우 가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4~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이 장수기업 탄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등 상속세제의 개선도 건의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