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간 총리 "안전위해 원전 규제 개혁해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 총리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원자력발전 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안전 규제가 이뤄진다면 원자력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원전 감독기관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간 총리는 “경제산업성이 일본 원자력기술의 해외 수출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동시에 국내 원전 규제를 맡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원자력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다.

비평가들은 "경제산업성이 (원전 증진과 감독)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원전 규제가 매우 느슨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에서 원전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도 원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간 총리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일본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면서 “이같은 통념은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미흡한 대비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원자력발전이 일본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문으로 남을 것이지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싶다”면서 “풍력,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에도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원전의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재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원전 절반 가량은 도호쿠 대지진 피해 혹은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