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저축銀 인수, 우량 금융회사로 제한"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위원회는 29일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인수 자격기준을 우량 금융회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

금융위는 45일 이내 유상증자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강제매각에 돌입한다는 입장으로 5월 중 입찰 공고를 내고 6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부당국자들의 일문일답.

-보해저축은행의 자구 경영정상화 노력은 어떻게 됐나
▲(김준현 금융위 사무처장) 보해는 PF를 통한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주주의 명확한 입장도 없다.

-이들 7개 저축은행들의 경영정상화 확률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가능성이 많다, 적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이미 대주주쪽에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했었고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는 어느정도 되야 한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BIS비율 5% 맞춰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기자본 통계시 평균을 상회하는 8~10%까지 되야 한다고 본다.

-매각절차를 경영정상화와 동시에 진행할 때 법적 문제는 없나
▲대주주 증자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때도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 영업정지는 원래 사전 협의 안한다. 상식적으로 부산 계열 5개열 중 1~2곳이 무너지면 다 문제될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 조치 취한 것이지 정부고 영업정지 정보를 준 것은 아니다.

-사실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수사는 5대지주사 밖에 없는것 아닌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금출처가 애매한 곳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삼화때에도 같은 이유로 인수를 제한했었다. 예보에서 매각관련 구체적 기준을 정할 것이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효순 예보 이사) 삼화저축은행 때 입찰자격은 자산규모와 BIS비율 등을 고려한 우량금융기관으로 제한했고 조건 충족시키는 기관은 계열사 포함 60군데였다. 이번에도 우량 금융회사로 인수자를 제한하려는 기본방침은 있지만 구체적 규모는 매각대상 저축은행 규모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

-BIS비율이 -50%까지 6개월 만에 나빠질 수 있나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 BIS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영업정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대출 의심장부 등 은폐됐던 의심장부들이 입수됐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거액 신용대출이 60%에 달했는데 그 불법대출이 적발됐다. 이는 금감원의 통상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적발하기 어렵다.

-예스, 예나래 저축은행을 7개 저축은행과 묶어서 매각할 생각있나
▲매수자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걸 같이 끼워 팔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어떤게 유리한지 예보 전문 매각 자문구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서는 금감원을 금융위나 한국은행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재성 금융위 부원장)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소비자,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지 못한데 책임감 느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