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이 필요하다

김상로 산업은행 부행장(연금신탁센터장)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발등의 불로 떠올라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후 1955년에서 1963년 사이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는 모두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이른다. 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30만명 이상이 은퇴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 숫자는 조만간 두 배 이상으로 늘 것이다.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는 부동산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아 왔다. 자산운용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7%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인구전망을 감안할 때 과거 수십년간 향유해 온 부동산가격의 지속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게 현명하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자산과 연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각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형성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포괄 범위가 가장 넓고 남은 수명 내내 수혜를 보장하는 장점에도 소득대체율이 42%에 불과하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퇴직 전 소득의 60~70%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작년 말 기준 29조원에서 금년 말에는 50조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가입률도 30%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과 개인의 호응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퇴직연금의 확장을 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당초 일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닌 노령연금의 개념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길게 볼 때 국민연금은 단점으로 지적되는 수혜 사각지대를 좁혀나가야 한다. 또 수급조건을 엄격히 유지해 윤택한 임의가입자에 대한 급부가 커지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과 급부율 축소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기본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은퇴수입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호주의 사례를 보자. 1992년에 도입된 '슈퍼애뉴에이션'이란 호주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미 국내총생산의 100%가 넘는 돈이 쌓여 있다. 호주 국민이 예상하는 은퇴 시점의 보유자산이 평균 57만달러나 되는 것도 부럽지만 이 가운데 슈퍼애뉴에이션 비중이 74%에 달하는 점은 인상적이다. 소득대체율도 50~70%까지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연간 소득의 9% 이상을 부담하고 종업원이 불입하는 비중도 3%를 넘는다.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사업주가 최소 8.3%를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 4.5%에 추가해서 내야 한다는 점은 불리하다.

이제 막 비약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과제가 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망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자신의 소속기업 특성과 성향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자영업자와 개인의 개인퇴직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가입 및 추가불입 허용 등으로 퇴직연금의 문호를 넓혀가야 한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추가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퇴직연금의 규모를 키우고 은퇴 후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서 고령화시대에도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김상로 산업은행 부행장(연금신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