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16년까지 47%로

국토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확정·고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6년까지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47%로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복합환승센터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출퇴근시 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의 40개 과제가 이 기간 동안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년 단위 국가계획인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이 2007~2011년 실시된 데 이어 2012년부터는 제2차 계획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계획의 최대 목표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16년까지 약 47%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현재 분담률은 2008년 기준으로 40.9%인 상태다.

이에 맞춰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도 추진된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 강화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중점 사항이다.

이에 따라 도시유형을 ▲경제·지방중심 ▲자족형·위성 ▲관광·공업중심 ▲도농복합 ▲농촌도시 등으로 구분해 도시별 특성에 맞게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은 대중교통정비구역으로 설정해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한다. 대중교통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 등도 개편에 들어간다.

또 출퇴근 및 출장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기관 모빌리티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및 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비첨두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시간대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비첨두시간 이용차량으로 등록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녹색대중교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운행 저감을 추진한다.

교통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구축 등이 추진되고, 대중교통 취약지구에는 수용응답형버스, 맞춤형 콜버스 등을 선보인다.

수익성이 낮은 지선버스는 재정지원을 하거나 대체교통수단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를 높이고 간선버스와 연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 등 경영체계 개선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5년 단위)을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