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 카르텔 예방 교육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카르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올해 국제 카르텔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제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개인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카르텔 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EU 역시 지난해 10월 카르텔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을 EU의회에서 천명하는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는 최근 더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기업들은 지금까지 외국 당국으로부터 2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미국에서는 10여명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최근 51개 기업집단 및 관련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요청이 4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2개 기업집단, 24개 과정, 약 2400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카르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국내기업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영상 자료 등 교육 컨텐츠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카르텔 관련 해외 현지 설명회도 계속 개최한다. 올해는 해외 현지설명회의 개최지를 국제카르텔 제재 가능성이 높은 미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현지 진출기업이 많은 도시로 다변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말 우리기업을 포함해 액정표시장치(LCD) 국제카르텔 사건을 강력하게 제재한 바 있는 EU지역(런던)에서 4월경 우선 개최한다. 이어 올해 7월에 미국 뉴욕을 이어 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지 경쟁당국과의 카르텔협의회도 개최해 타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