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검사 우선선발안 "확정 아냐"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사법연수생 일부가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방안'에 반발해 입소식 거부 등 집단 행동을 보이자 법무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추천받은 학생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심화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추천받은 학생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검찰청의 심화 실무수습 성적 및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라며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호창 기자 ho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