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정사회 8대 중점과제 선정(종합)

李대통령 "공정사회 초당적 초정권적 실행돼야..사회취약계층 공정사회 중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상욱 기자] 정부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ㆍ투명한 공직인사 ▲학력ㆍ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8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리실은 병역ㆍ납세ㆍ교육ㆍ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 및 많은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ㆍ관행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5대 추진방향으로 ▲공정한 법ㆍ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등을 정하고, 각 부처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사항을 점검했다.

또 총리실에서 공정사회 실천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ㆍ관행ㆍ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대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주재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득은 우리가 노력하면 몇 년내에 3만불 이상 올릴 수 있지만, 소득에 비례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도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진척도 있었지만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지속적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 공정사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에 배려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71%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급속히 사회가 성장해 온 과정에서 공정사회가 다소 부족했던 것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