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조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가 엉터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의 예비 타당성 분석 결과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력발전소의 경제효과는 부풀려졌고 갯벌 보존의 경제적 가치는 축소되는 등 왜곡됐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한국해양학회(회장·박철)와 인하대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소장·최중기)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주최한 '인천만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편익 발생기간 30년을 55년으로 길게 잡아 편익을 과대포장했다"며 "표준지침보다 탄소배출거래 가격을 높게 잡아 온실가스 저감 편익(1219억원)을 과대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연간 1347억원으로 추산한 인천만 조력발전시설의 관광 편익도 2009년 12월 기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광 수익(915억5000만원)보다 1.5배나 많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갯벌의 보존 가치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유 교수는 인천만 갯벌의 현존 경제적 가치는 조사 결과(ha당 2308만5000원)보다 2.4배나 높은 ha당 연간 5467만600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외국 기준을 적용해 잘못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미사토량(입자직경이 0.002~0.05㎜)인 외국의 갯벌과 점토질 토양(입자직경이 0.002㎜이하)으로 이뤄진 인천 갯벌은 부영향화와 적조 유발 원인인 질소와 인을 정화하는데 외국 갯벌보다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인천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서 갯벌 감소와 훼손에 따른 조류 피해 저감 방안으로 사업자 측이 제시한 대체 서식지 및 휴식지, 먹이터 제공 등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측 참석자는 "부처간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인천시가 법적으로 조력발전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 여부가 결정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약 3조9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간 갯벌을 막아 발전용량 1320㎿ 규모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률이 2.1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