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재정적자 선진국 짓누른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9년만에 강등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각한 국가에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재정불량국들에게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27일(미국 현지시간) 한 목소리로 일본과 미국이 투자자들의 국채 투매에 따른 국가채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날 세계 재정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적자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두 국가는 시급히 적자를 감축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적자 감축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또 "두 국가의 적자 감축이 지지부진하면서 올해 선진국들의 적자 감축 규모 역시 당초 예상했던 1%에 훨씬 못 미치는 0.25%에 그칠 것"이라면서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역시 5%포인트 상승한 10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무디스 역시 이날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인 트리플 A(AAA)에서 강등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 가능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2년 내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OB)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사상 최고치인 1조4800억달러로 예상했다.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9.8% 규모다. CBO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700억달러로 예상했었지만, 지난해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부유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감세 혜택을 연장하면서 적자 규모 전망치가 40%나 급증했다.

　이와 관련,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라지브 비스워스 수석이사 겸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연장안으로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정 불량국으로 지목된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상황은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S&P는 이날 "포르투갈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르투갈을 비롯한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는 향후 18개월 동안 침체를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디스도 이날 "포르투갈은 신뢰할 만한 적자 계획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넥스트 아일랜드로 죽목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의 상황은 심각하다. 스위스국립은행(SNB)이 은행 대출과 관련해 포르투갈 국채를 담보 대상에서 제외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포르투갈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신청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축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머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이 뒤따를 것임을예고하는 대목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